201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

201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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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안 번 호	185		제출연월일 : 2018. 11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❍ 중·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계획성 있는 지방채를 운용하고, 적정 수준의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

❍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『201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』을

제안하는 것임

2. 주요골자

❍ 201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2건 1,480억원으로

❍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

- 지역개발채권 1,260억원

-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220억원을 발행할 계획임

❍ 향후 채무관리를 위하여

- 필수적이고 시급한 지방채 수요를 제외한 신규 지방채 발행은 억제하고

- 순세계잉여금의 여유재원 발생 시 고금리 지방채(3∼4%)위주의

조기상환(수시)검토 예정

201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

◈ 중·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계획성 있는 지방채 운용

◈ 적정 수준의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 도모

발행계획 수립 근거

Ⅰ

□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

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 얻어야 한다.

기본방향

Ⅱ

□ 부족재원 및 재정건정성 유지를 감안, 적정한 수준의 지방채 발행

❍ 중·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계획성 있는 지방채 운용

❍ 투자의 효과성을 감안한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의 책임성 확보

❍ 실효성 있는 채무관리대책 추진

지방채 발행 계획

Ⅲ

□ 총    괄 :  총 2건,  1,480억 원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건 수	발행 계획액	비 고
합 계	2건	1,480억원
한도 내 발행	2건	1,480억원	· 별도한도 사업 -매출채권(1,260억) 및 장기미집행 공원(220억)
한도 외 발행	0건	-

※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사업은 별도한도로 인정(기본한도액의 25%이내) (행안부지침‘18.7월)

□ 세부내역

❍ 한도 내 발행계획 : 2건,  1,480억원

(단위 : 억원)

부서명		사 업 명	발 행 계획액	자금 종류	발행조건			비고
					이율 (%)	상환 기간	상환 재원
합 계		2건	1,480
기 금		1건	1,260
	재정관리 담당관실	지역개발채권 발행	1,260	지역개발 채 권	1.25 (복리)	5년 만기	시비
정부자금		1건	220
	공원녹지과	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	220	공공자금 관리기금	3 (단리)	5년거치 10년상환	-이자- 국비(50%)시비(50%)

※ 장기미집행공원 보상 관련 지방채 발행시 이자의 50%는 국비 지원(1.5%)

❍ 한도 외 발행계획 : 없음

향후 채무관리계획

Ⅳ

1. 채무증가 원인 및 현황

□ 채무증가 원인

❍ 2009년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지방채 확대 발행 : 8,386억원

(정기분 : 2,465억, 이월분 : 414억, 확대발행 : 5,507억)

❍ 2014 AG 관련 지방채 발행(‘09~‘14) : 1조 970억원

※ ‘18년말(추정) AG 채무잔액 : 7,925억원 (市 채무의 38.4%)

□ 채무현황

(연말기준 / 단위 : 억원)

구 분		2014	2015	2016	2017	2018 (연말추정치)
잔 액		32,581	32,205	28,634	22,449	20,617
	일반회계	10,634	10,424	8,133	4,086	3,359
	A G	10,350	10,077	9,226	8,575	7,925
	도시철도사업	1,879	1,903	1,572	1,155	959
	하수도사업	1,180	981	785	605	454
	경제자유구역사업	2,061	1,954	1,847	805	805
	지역개발채권	6,477	6,866	7,070	7,223	7,115
발 행		4,090	2,999	1,210	1,179	1,250
	일반회계	0	843	0	0	0
	A G	740	0	0	0	0
	도시철도사업	340	432	0	0	0
	하수도사업	0	0	0	0	0
	경제자유구역사업	1,400	0	0	0	0
	지역개발채권	1,610	1,724	1,210	1,179	1,250
상환 (원금)		3,096	3,375	4,781	7,365	3,082
상환 (이자)		1,089	807	820	791	599
채 무 비 율		37.5%	33.4%	30.4%	21.9%	20.1%

* ‘18년 채무비율은 ‘18년 재정규모(2회 추경 예산)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2. 향후 채무전망

□ 향후 채무현황

(연말기준 / 단위 : 억원)

구 분	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
잔 액		20,617	20,137	16,992	15,233	13,886	12,568
	일반회계	3,359	2,530	1,681	971	678	398
	A G	7,925	6,820	5,736	4,766	3,837	2,908
	도시철도사업	959	584	118	247	379	513
	원도심활성화(공원)	0	220	220	220	220	220
	하수도사업	454	317	208	129	65	19
	경제자유구역사업	805	805	775	740	610	480
	지역개발채권	7,115	6,755	6,281	6,321	6,392	6,460
	임대형민자(BTL)	0	2,106	1,973	1,839	1,705	1,570
발 행		1,250	1,480	1,260	1,423	1,423	1,423
	도시철도사업	0	0	0	163	163	163
	원도심활성화(공원)	0	220	0	0	0	0
	지역개발채권	1,250	1,260	1,260	1,260	1,260	1,260
정기상환 (원금)		3,082	4,066	4,405	3,182	2,770	2,741
상환 (이자)		599	584	497	340	277	238
채 무 비 율		20.1%	18.7%	16.1%	14.2%	12.4%	10.8%

* ‘18년 채무비율 : ‘18년 재정규모(2회 추경 예산)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* 채무규모 및 재정규모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중기재정계획안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- (재정규모) ‘19년 107,669억/ '20년 105,224억/ 21년 107,583억/ '22년  112,365억/ '23년 115,863억

* 2019년도부터 행안부의 시행령에 따라 BTL잔액(약 2,106억원) 반영 (그외 부채 → 채무)

□ 전  망

❍ 2014 AG 종료에 따라 필수적이고 시급한 지방채 수요를 제외한 신규 지방채는 발행 억제

- 장기미집행 공원 : ‘19년 220억 발행, ‘20년 이후 발행은 향후 검토 예정*

* 현재 장기미집행시설 용역 완료 후(‘19년 상반기 예정) 지방채 발행규모 검토 예정

-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: 총사업비 1조 3,045억원 中

지방채 1,304억원 발행 예정(기간 : ‘21 ~ ’28)

3. 향후 채무관리 및 재원확보 대책

□ 신규 지방채 발행 억제

❍ 2014 AG 종료에 따라 필수적이고 시급한 지방채 수요를 제외한 신규 지방채는 발행 억제

❍ 도시철도 채권은 사업비의 10%내에서 ‘28년까지 발행

□ 지방채 상환

❍ 만기도래 채권 정기상환

❍ 순세계잉여금의 여유재원 발생시 고금리 지방채(3~4%) 위주의

조기상환(수시) 검토 예정

□ 세입기반 확충

❍ 재정분권 감안,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

- 지방세 신규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증대

- 리스 및 렌트차량 지속적 유치를 통한 세수증대

-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자체수입 증대

❍ 국고보조금 및 보통교부세 관리 강화

-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확보

- 보통교부세의 지속적 확충

□ 기타 관리방안

❍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% 이상은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적립